지역사회복지론자료

1. 개념과 의의 ◎ 옹호 :클라이언트나 시민의 이익 혹은 권리를 위해 싸우거나, 대변하거나, 방어하는 활동이다. ◎ 대의옹호 : 스스로 자신을 옹호할 능력이 부족한 집단들을 위한 것으로서, 거시적 실천에서 주로 적용된다. ◎사례옹호 : 개별사례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옹호를 말한다.   2. 옹호의 유형 옹호는 자신이나 다른 개인을 돕는 방법에서부터 어떤 집단이나 계급을 도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 짐.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용되는 옹호는 여섯 가지가 있으며 어떤 수준의 옹호전략을 선택하는가는 결국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다르며, 옹호의 수준에 따라 사용되는 옹호방법과 기술이 다름. 1) 자기옹호                             2) 개인옹호 3) 집단옹호                             4) 지역사회 옹호 5) 정치옹호와 정책옹호             6) 체제변환적 옹호 3. 거시적 실천 수준에서의 옹호 1) 옹호기회 2) 거시적 수준에서의 옹호의 원칙 ①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클라이언트 집단의 존엄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서비스 전달을 촉구하여야 한다. 즉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치심을 느끼거나 당황스러워하는 상황에 두어서는 안 된다. ③ 서비스 수혜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옹호자들은 노력해야 한다. 3) 거시적 옹호를 위한 지침 (6가지)    4. 옹호의 기술 1) 설득 ◎호프만과 샐 리가 제시한 세 가지 방법 ① 유도질문 : 표적체계로 하여금 당초의 계획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질                    문을 던지는 일이다. ② 어떤 쟁점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함께 제시 : 옹호자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과 견해는 물론, 상대방이 파악한 사실과 견해, 관심사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의 이점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옹호자의 견해가 타당함을 알리는 효과를 갖는다. ③ 집요성 : 저항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설득하는 것이다.   ◎ 타인을 설득시키기 위한 주요 원칙 ① 원하는 바를 분명히 하라.      ② 사실자료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이 활용되도록 하라. ③ 활용할 권력의 원천에 대해 이해하라.                ④ 연습하라. ⑤ 통상적이고 편안한 복장을 갖추라. ⑥ 분명하고 단순하며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라. ⑦ 감정과 논리에 호소하라.          ⑧  시선을 맞추어라. 2) 대변 ◎ 대변의 주요 원칙 ① 문제당사자 외에 누군가가 관여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라. ② 당신이 아는 바를 클라이언트와 공유하라. ③ 당신의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바를 발견하여 확인하라. ④ 선택대안들을 제시하고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바람직한 것을 선택하게 하며 중요한 순서를 정하도록 하라. ⑤ 특수한 상황에 대해 파악하라. ⑥ 추진과정의 공식화 수준을 결정하라. ⑦ 서로 조정하라. ⑧ 분할통치 전술에 대비하라. ⑨ 당신에 대한 “채용”과 “해고”의 권한을 클라이언트에게 주어라. 3) 청문, 고충처리, 이의신청 ◎ 공정청문 ◎ 고충처리 ◎ 이의신청 ◎ 청문 ◎ 공청회 ◎ 의견제출 4) 변화의 표적을 궁지에 몰기  5) 정치적 압력 ◎ 정부의 정책 형성 과정에 따른 사회행동 조직의 활동 ① 이슈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단계 ② 해결 대안을 설계하는 단계 ③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는 단계 ④ 실천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 6) 청원 청원은 특정 조직이나 기관이 일정한 방향으로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다수인의 서명지를 전달하는 활동 ◎ 우리나라에서는 <청원법>(법률 5454호)에서 청원권 행사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 있다. ◎ 청원을 할 수 있는 사항 :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률․명력․규칙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을 할 수 있다.(청원법 4조) ◎ 청원은 서명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수인이 할 경우에는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면 된다. (동법 6조) ◎ 적법하게 수리된 청원서는 주관관청이 이를 성실․공정․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만 한다. (동법 9조)   제10장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 2. 지역사회복지의 제도적 환경변화 1)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중심축의 지방으로의 이동 (1)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중 중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구축을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으로 규정(1조) ②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서비스의 연계 규정 신설(4조 2항) ③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복지 계획을 심의․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7조2의) ④ 시․군․구 및 시․도 차원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역보건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규정     (15조의 3에서 15조의 6)   ⑤ “재가복지”라는 장을 신설하여 가정봉사서비스와 주간․단기보호서비스 등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봉사원 육성 등을 규정(3장의 2) ⑥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관하여 별도로 제2장의 2를 신설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대상자 별 보호계획의 수립을 규정(33조의 5)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지역사회복지체계를 구축 하기위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복지계획을 수립. 지역 주민들이 서비스를 신청에 따라 대상자 별 서비스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성,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은 지방정부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하였음.   첫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능력의 강화를 요구. 둘째, 공공서비스의 대행자, 보충적 서비스 공급자, 보완적 서비스 공급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부문이 공공의 재정 지원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또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셋째,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인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이 지역의 복지서비스의 공급에 적극적으로 반영. (2)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의무화 ① 복지계획의 수립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 ② 지방정부가 책임 있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운용에   있어서 충분성이 확보되어야  함. ③ 지방정부가 지역의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정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함. (3) 지역복지협의체 도입 ① 민간참여와 서비스네트워크로서 제도적 장치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로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및 공급자 등이 모두 포함되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함.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역복지협의체의 실질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민간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시․군․구에 두는 지역복지협의체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고 있다.   ㉮ 지역복지계획의 심의               ㉯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조정   ㉰ 지역사회자원 개발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또는 실무팀으로 구성. 2005년 7월 31일까지 그 구성을 마치도록 되어있음. ㉮ 대표협의체 ㉯ 실무협의체 ㉰ 실무분과 및 실무 팀 2) 사회복지서비스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1) 사무이양과 재정분권 2005년 현재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국고보조금 전체 총 533개 사업(12.7조원) 중에서 163개 사업(1.1조원)은 지방이양 !!) 126개 사업-국가균형발전 특별 회계사업으로 이관 !!) 233개 보조사업으로 유지  (2) 분권교부세 도입 ① 분권교부세의 신설 ② 지방교부세의 재원의 확대 ③ 분권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 ④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 명시   (3) 재정분권에 따른 문제 -장 점- ① 남발된 보건복지부 보조금 관련정책의 정비 ②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 신장 ③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계획 수립의 계기 ④ 지역주민 및 지역 NGO의 복지예산 수립과정의 참여기회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단 점- ① 분권화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재정 확대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 ② 지방정부의 현재와 같은 성장 중심의 정책 정향을 볼 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겨진 사회복지사업 분야의 축소에 대한 우려 ③ 지방정부간의 재정격차, 복지인식과 사업의지의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지방정부간 복지수준의 불평등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 ④ 특히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부문간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 지방정부가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부문 간 불평등이 확대되 가능성이 크다. -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대응책- 첫째,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소관 사업에 대한 지침 작성 시 반드시 이양사업의 실에 필요한 최고한의 기준을 각 사업별 지침에 포함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한다. 평가결과 지자체의 전체적 수준등급,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 등급을 공개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 차원에서의 대응- ▪  사회복지 차원의 능동적 논리 개발과 참여. ▪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가버넌스(governance) 실현, ▪   사회복지계의 활발한 연대활동 전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참여예산제 도입. 지방의 사회복지단체 및 복지NGO의 대체예산 편성능력과 분석역량 강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지출정부 공시 3)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1)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① 시범사업의 의의     시.군.구의 복지사무전담기구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일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복지업무를 효율화, 전문화 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②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및 자활사업 등 공공부조 업무와 노인, 장애인, 아동, 모․     부자 복지 업무 등 기존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와 읍․면․동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담당하던 대부분의 업무를 맡는다. 나.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로 복지행정체계를 효율화·전문화함으로써 기존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게 제공하는 것이다. 다.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민 · 관 연계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지역사회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단위 복지사업 개발을 실시하도록 한다. ③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대효과 가. 공공부문에서 상담기능이 강화되고 사례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열린다. 나.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다. 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활용이 가능해진다. 라. 복지 · 고용 · 보건의 서비스 연계/조정이 가능해진다.   (2) 최근 제시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구상 ① 배경과 의의 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수요 증대에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 앞으로 사회복지예산의 대폭적 증가가 필요하므로 이에 맞는 행정인프라를 갖추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한다. 다. 위기가정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강함으로써 복지 안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현행 전달체계의 문제점 가. 위기가정 발견 및 지원체계의 미흡함. 나. 시 · 군 · 구와 읍 · 면 · 동 사이의 복지기능의 부조화. 다.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지역차원의 복지 기획능력의 미흡함. 라. 인력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곤란함. 마.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이 미흡함. 바. 교육훈련과 성과평가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관리가 미흡함.   ③ 전달체계 개선방향 가. 기본방향 * 증가일로에 있는 생계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 보호체계 구축 등 시급한 보완책을 마련한다. * 복지서비스의 현장성,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역단위의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한다. 나. 개선목표 * 위기관리 및 긴급대응 차원에서 위기가정 조기발견과 선 보호체계를 시급히 구축하여 복지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 시 군 구와 읍 면 동의 복지기능을 재조정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가능하도록 현장성을 강화한다.   * 복지의 지방분권 추이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기관, 지역주민이 협력하는 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역중심으로 주민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세부 개선방안 가. 위기가정 발견시스템 구축 및 긴급지원체계 개선 나.시군구와 읍면동의 기능재조정과 담당인력 확충 다. 지역사회 민관협력의 강화 라. 교육훈련 및 성과가 평가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을 제고 3. 재정분권과 정책과제 사회복지 재정분권 평가 총평 : 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제도개혁으로 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과 지 방세원의 개발, 국고보조금제도의 전반적인 정비,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 복식부기의 도입 등 분권화를 위한 많은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국고보조금정비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2) 국고보조금제도 정비 정책의 평가 : ①. 포괄보조제도의 도입은 특히 낙후된 지역의 지방정부에서 복지 공급을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핵심적 국고보조금제도 개혁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 정비안을 보면 포괄보조 사업으로 정비된 사업과 지방이양 사업으로 정비된 사업의 서로 유사한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정비되는 혼선을 보이고 있다.   ③. 재원규모별로 비교하면 “포괄보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기초생활급여, 의료보호 재원 때문이다. ④. 국고보조금 개편에서 기준보조율의 임의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비 노력이 부족하다. ⑤. 차등보조율 제도는 재정력의 수준을 고려하여 인상보조와 인하보조를 할 수 있다. 2) 중앙정부의 정책과제 (1) 지방간 서비스균형발전을 위한 역할 :지방자주 재정의 강화는 중장기적 과제이다. 중앙정부는   전국적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능력이 부족한데 복지수 요는 큰 지방정부가 전국적 최소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사회 복지 공급 능력의 격차를 보정해 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가칭 사회복지서 비스 인프라 균형발전기금‚을 두어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야 한다. (2) 국고보조금제도의 정비  ① 포괄보조금제의 정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중앙정부는 개별보조금을 통하여서만 정책목표를 달성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부 포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을 개편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지역복지계획 수립 능력의 증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무소 사업, 지역복지협의체 사업 등이 지방의 자율적 사회복지서비스 기획능력 및 집행능력의 고양이라는 면에서 동시에 신중하고 결단력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② 지방비 부담비율의 세별화 지방자치 단체별로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력 지수를 산정하여 재정력 지수에 따른 차별적 지방비 부담비율을 산정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개별보조의 유지 필요성 검토 :포괄보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장기적 사회복지서비스 발전 정책과 관련되는 사업은 개별보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지방교부세의 정비 :국가의 최저서비스기준들을 재정장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이전 재정 중에서 지방교부세 제도의 기준재정수요 측정단위 항목들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지방이양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부세 결정의 측정요소에 복지대상자, 복지시설 중심으로 세분화 시켜서 실제 복지 재정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3) 지방정부의 정책과제 (1)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확충과 재정운영의 민주성 확대 ①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이 복지 정향적 이어야 한다. 개발논리와 복지논리를 대립적 관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② 예산편성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예산이 편성될 수 있어야 한다.   (2)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성, 자율성의 강화 ①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능력의 강화를 요구한다. ② 공공서비스의 대행자, 보충적 서비스 공급자, 보완적 서비스 공급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부문이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지역복지서비스 계획과 집행 및 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③ 서비스 이용자인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이 지역복지서비스의 공급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4.분권화와 사회복지계의 과제   1)분권화 추세의 적극적 수용과 대응 사회복지인들이 분권화가 초래할 문제점만을 지적하며 비관 적 전망에 기울이기보다는 분권화가 연착륙됨으로써 지방정 부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2)시민참여와 시민운동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시민참여: 시민의 의견을 사회에 표출하고 시민의 뜻을       반영하도록 돕는 (시민들의) 활동 .  시민운동: 시민의 입장에서 행하여지는 정치 사회 운동. 패러다임: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 3)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민간부분의 역량강화 10년내 예상되는 지역사회복지 정책환경의 변화 ①복지관련 행정조직 확대 ②지방 역활강화 ③전문사회복지기관의 설치 증가 ④시민사회단체나 조직들의 참여확대 ⑤가족과 이웃을 통한 복지욕구 충족 장려 사회복지부분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자세나 역할  (1)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서비스 개발 및 강화  (2) 종사자들의 직무능력 개발과 책임성 강화  (3) 지역사회 종교, 시민단체 등 과의 상호협조  (4) 복지관련 연계망 구축기반 마련  (5)공공부문에 대한 견제와 협력 5.지역사회복지 실천에의 함의 분권화의 이상적 목표: 주역주민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 But..... 가장 중요한 것 은 ?? 지방 정치과정의 시민의 참여 사회복지사의 역할(옹호자, 조직가,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