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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의 개념

by 정령시인 2008. 5. 11.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1) 개념정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ystem)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organizational arrangements)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적 체계이다.


2) 분석 차원


(1) 구조 ․ 기능적 분석

  서비스 전달체계는 구조기능상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 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하는 것을 행정체계라 하고,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을 집행체계라 한다.


(2) 운영주체별 분석

  전달체계의 운영주체에 따라서 사적(민간) 전달체계와 공적 전달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 공적 전달체계는 정부(중앙 및 지방)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사적 전달체계는 민간(또는 민간단체)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원칙

 

1)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업무는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전문가, 준전문가, 비전문가가 담당하게 된다. 전문가란 국가 또는 전문직업 단체의 시험 또는 기타 자격심사에 의해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자신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권위와 자율적 결정권 및 책임성을 지닌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보육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의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가 가장 보편적인 전문가이다.

  그외에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을 덜 요하는 것은 준전문가가 담당하고 비숙련 업무 및 일반 행정업무는 비전문가 또는 자원봉사자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적절성의 원칙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양과 질,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혹은 문제해결)과 서비스의 목표달성에 충분해야한다. 예를 들어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가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 미치거나 서비스제공 기간이 너무 짧다든가 하면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 뿐 아니라 서비스의 목표달성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적절성의 원칙은 재정형편상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절성의 수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3) 포괄성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예를들어 소득보장의 문제는 경제적 원조뿐 아니라 직업훈련 혹은 직업알선문제, 가족문제, 자녀교육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와 결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4) 지속성의 원칙

  한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질이 달라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서비스를 지역사회내에서 계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직업알선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있어야 소득증대라는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지속성의 원칙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조직내의 서비스 프로그램간의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 간에도 유기적인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5) 통합성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많은 경우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들도 서로 연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탁아프로그램에는 양호, 교육, 급식 등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한 행정책임자 아래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서비스 제공 장소(조직)들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서비스 프로그램간 또는 서비스 조직간에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6) 평등성의 원칙

  특별히 소득수준이나 연령 등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 조직은 국가(사회)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할 주요내용은 서비스가 수혜자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인가,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적합한가,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에 관한 것이며, 사회복지 조직이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대상자는 사회나 국가를 대표하는 실체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8) 접근 용이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부족이나 교통수단의 부재(지리적 장애), 자신의 문제노출에 대한 불안함(심리적 장애), 자원부족 등의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조직의 서비스 전달은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가능하면 제거하여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의 제공장소에 쉽게 접근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전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전략은 다음의 다섯 가지 이슈와 관련되어있다. 첫째,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소재를 어디에 둘 것인가? 둘째, 업무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셋째, 전달체계 조직의 단위 및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넷째, 전달체계를 누가 운영할 것인가? 다섯째, 제한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1)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의 재구조화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를 재구조화하는 전략에는 협조체제 구축과 시민 참여체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 협조체제 구축은 전달체계의 기관을 중앙집권화 또는 연합화하여 전달체계를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중앙집권화는 행정적인 통일화를 의미하는데 즉 사회복지 관련업무를 하나의 통일된 전달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다. 연합화는 전달체계 기관간의 자발적 상호호혜적 공조체제이며 이는 주로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지역적으로 집권화하는 것으로 중앙집권화에서와 같은 행정적 통일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둘째, 시민 참여체제의 도입은 의사결정의 권위를 전달체계의 기관과 클라이언트에 재배분하는 전략이다. 시민참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보다 적절히 반응할 수 있으며, 접근 용이성 및 서비스의 대한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선택되는 전략이다.


2) 업무부담의 재조직화

  업무부담 재조직화는 비전문가에게 전문가의 역할 일부를 부여하는 전문가 역할 부여와 전문가 역할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떠나는 전문가의 조직적 상황에서의 분리가 있다. 첫째, 전문가 역할부여는 서비스 대상자가 사회계급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문가와 다를 경우 상호 이해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전달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 전달 전문가와 클라이언트를 중간에서 연결하여 중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전문가의 역할 일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전문가의 조직적 상황에서의 분리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관료적 특성이 강하여 전문가로서 전문성 발휘나 자율성 발휘를 저해할 경우 그러한 조직적 상황에서 벗어나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3) 전달체계의 구조 변경

  전달체계의 구조변경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서비스에의 접근을 촉진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의 특별한 서비스로 마련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같은 서비스 전달체계를 중복화시키는 것이 있다.


4) 전달체계의 운영주체 : 비영리 조직과 영리 조직

  전달체계의 운영주체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공적 조직이 제공해야 할 것과 사적조직이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 있다. 예컨대 사회보험이나 공적 부조에 속하는 서비스는 서비스의 성격상 공적 조직이 제공해야 하지만 사회서비스는 공적조직 또는 사적조직이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적조직의 경우도 비영리 조직일 수도 있고, 영리조직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비영리조직이 보다 높은 공적 책임성을 지고 있으며, 영리조직의 이유추구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본질과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리조직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있어서 영리조직이 비영리 조직보다 우월하다면 반드시 영리 조직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의 참여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영리조직으로 할 것으냐 영리조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감안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서비스의 표준화 정도, ②클라이언트 집단의 능력, ③서비스의 위협성, ④관련규정준수에 대한 감독의 강력성


5) 서비스 배분 방법

  70년대 이후 사회복지 비용의 증대와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왔다. 이것이 서비스효율성 제고의 문제이다. 서비스를 배분하는 방법에는 공급억제와 수요억제가 있는데, 첫째, 공급억제는 수혜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 강화와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감소시키는 서비스 희석화가 있다. 서비스 희석화는 클라이언트와의 접촉시간을 단축하거나 자원봉사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이다. 둘째, 수요억제전략은 서비스의 접근에 물리적, 시간적 및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지 않거나 또는 장애를 생기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촉진활동을 하지 않거나 대기자 명단제도 도입 등의 방법으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4.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1) 공적 전달체계의 현황과 구조


우리나라의 공적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한 중앙부서의 변천을 보면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사회부가 발족되었으며 그 이듬해에 사회부의 기능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보건부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1955년 정부의 조직 통폐합 작업에 따라 보건부와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개편되었고, 1994년에는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칭하여 그동안 30여회의 직제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하부터는 주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과 관련되는 전달체계를 언급하고자 한다.

한편 정부는 1990년 사회복지정책실을 신설하여 종전의 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각각 사회복지심의관과 가정복지심의관으로 개편하였다. 사회복지심의관 내에는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아동복지과, 부녀복지과 4개과를 두고 있다. 최근 2002년 보건복지부는 보육과 및 의료급여과를 신설하고 지역보건정책과를 공공보건과로 개편하였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담당하는 조직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인 특별시(광역시)․도 단위의 보건사회국(혹은 사회복지국)이나 가정복지국 혹은 IMF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따라 복지와 환경, 보건, 여성 관련 부서들을 통합하여 자치단체별로 그 명칭을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방 하위조직인 시․군․구 단위에는 보건사회국(시민국)내에 사회(복지)과 혹은 가정복지과 산하에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복지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가정 복지계가 보건복지부나 시․도의 가정복지국에서 시달된 업무지침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업무는 다시 일선조직인 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계나 소속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이어진다.

또한 사회복지행정 부서의 업무를 보조하며 그 자문에 응하는 심의기관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노인복지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복지위원회, 아동복지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복지위원회, 아동복지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등이 있다. 지방정부차원에서 시․도나 시․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위원회와 유사하며, 읍․면․동 산하에는 자원봉사자인 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등이 있다. 복지위원과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안의 저소득자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들의 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복지지도원 및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한편 1994년 6월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00년대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보건복지사무소”설치안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부터 전국5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0년 7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① 복지사무 집중화를 통한 업무효율의 향상과 ② 조직통합으로 인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효과의 파급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 도출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시범사업으로서만 그치게 되었다.

그동안 실시된 보건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 수행상에 나타난 어려움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보건․복지수용의 증가 및 다양화,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요청으로서 복지행정의 전문화 및 효율화, 보건소의 기능 개편, 통합 보건․복지서비스의 제공, 지역복지 기능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목표는 매우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여건, 즉 사업의 기간과 동원 가능한 인력 및 재원, 공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② 수급자 만족도 및 인식 정도 변화 포착의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사업의 효과는 사업이 목표로 하는 대상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나 이를 측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우선 현행 보건복지사무소 사업대상의 대부분이 노인 및 장애인을 포함한 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이어서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을 단순히 수혜로 여기거나 변화를 감지하여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 3년의 사업기간이 명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는 점 등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상 계량적 지표를 통한 변화를 포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2)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조직구조상의 문제가 중요한데 이러한 조직구조상의 문제는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 평가 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조직구조상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행정체계의 획일성으로 사회복지담당자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둘째,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체계로서 지역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복지업무가 읍․면․동과 시․군․구의 별개의 행정단위체계로 수행되며 대상분야 별도관리가 이루어져,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 또는 누락의 가능성으로 인한 급여의  효율성 및 제도간 연계성이 부족하다.

넷째, 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재활을 가능하게 하려면 상담 등의 전문적 대안서비스가 필요하고 사후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업무과중과 주변여건의 미비로 이를 실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다섯째, 일반 행정 공무원인 상급자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전문적   지도․감독을 하기 어렵고, 동료 전문직간의 사례연구회의 등을 통한 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여섯째, 이러한 문제점들과 함께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발달이 미흡한 상태에서 복지욕구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부족했다는 점, 그 동안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욕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주의가 복지서비스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등은 복지서비스제도 및 이에 따른 전달체계의 발달을 지체시킨 또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일곱째,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와 위원의 활동부진을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 전달체계의 각 수준에서 주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위원회는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심지어 구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있다. 특히 복지위원이나 사회복지위원의 기능이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징후나 그에 대한 보고서 혹은 연구결과가 나온 사실은  찾아지지 않고 있다.

여덟째,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인력상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전문 인력의 부족이다. 특히 공공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인력들 가운데에는 사회복지  전문 및 교육훈련을 받은 인력보다는 일반 행정 경험만을 가진 인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의 능력한계나 동료전문가간의 사례연구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한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가 곤란한 점 등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공공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요약해 보면 <표 11-2>와 같다.



5. 사적(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1) 사적(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필요성


  (1) 정부제공 서비스 배해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많은 경우 수혜자의 자격기준을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수혜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혜자격이 있음에도 수적인 제한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정부의 서비스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나 욕구충족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개인의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없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적 기관은 정부에서 제공할 수 없는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3) 동일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사적 기관에서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나 소비자로 하여금 그들의 기호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공적 기관과 사적 기관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적기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4)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

  사적 기관은 공적 기관에 비해 행정적 융통성이 있고 의사결정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환경의 변화와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여 보급하는 일을 하기에 유리하다.


  (5)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욕구 수렴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재정적 후원자로 또는 운영자로 참여하기를 원하게 되는데 이러한 민간의 참여욕구는 사적기관에서 적절히 수렴하거나 사적 기관의 설립을 통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적 기관과 그 활동이 필요하다.


  (6)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

  민간조직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부기관의 활동과 서비스를 감시할 수도 있고 정부가 수행해야 할 서비스를 찾아내거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7)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 절약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제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하여야 한다. 국민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없다. 따라서 사적 기관에 의한 사회복지 활동은 정부가 비용을 투입하여 수행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게 되므로 정부의 사회복지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2) 사적 사회복지 기관의 분류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적 사회복지 조직이고 또한 민간 사회복지 조직이다. 민간 사회복지 조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과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종교단체,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을 총칭하는 것으로 본다. 즉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자에 따른 분류, 제공하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느냐 아니면 서비스의 기획(계획)과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간접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른 분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받느냐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장소에 거주하느냐에 따른 분류, 해결해야할 문제나 욕구별 또는 문제나 욕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인구 집단에 따른 분류, 조직의 설립주체의 성격에 따른 분류이다.



3)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조직구조상의 문제점

첫째, 대부분의 사적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이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부분을 정부의 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러한 결과로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의 요구보다는 정부의 “지시”에 따르는 경향이 많아 민간부문의 장점인 자율성과 창의성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둘째, 사적 사회복지복지시설 가운데 생활시설은 아직도 정부의 지원 수준이 낮고 시설의 종별․지역별 분포가 불균형하며, 재정상태 및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의 이용시설인(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분포되어 있으며 전문인력의 부족과 재정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시범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몇몇 독창적인 프로그램들을 제외하고는 기관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사적 사회복지조직 중 생활시설은 지역사회에 바탕을 두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함께 시설의 개방화와 사회화가 이루어져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시설의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서비스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수용자가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2)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첫째, 사회복지조직의 협의기구들이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미약하다. 즉, 생활시설협의회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이슈나 문제에 대하여 정부나 국민에게 사실을 홍보하고 정책건의를 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생활시설이 재정적으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시설의 경우, 기관들간의 협의 조정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서비스간의 연계가 부족하며 이러한 결과로 프로그램의 중복과  누락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둘째, 생활시설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나 기부금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재원이 빈약하여 대부분 만성적인 재정난에 봉착되어 있으며, 특히 단순 수용보호사업만으로는 클라이언트의 건전한 인격 형성, 사회생활 적응능력의 배양, 자립, 자활 등과 같은 클라이언트의 복지 목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 전달인력상의 문제점

첫째, 생활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빈약한 운영비 때문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없거나, 취업공고를 내어도 근무여건의 열악성으로 인하여 전문사회복지사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전문적 프로그램의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용시설의 경우에도 전문사회복지인력이 많은 복지관일수록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문사회복지사의 충원과 이를 위해 정부의 인건비 부담금 증액이 요청된다.

둘째, 사적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직원의 인건비는 주로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들의 처우가 일반 기업이나 전문종사자 직원들에 배해 낮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전달체계의 원칙인 전문성과 책임성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근무를 생애 직으로 받아들이고 종사할 전문 인력을 유지하고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6.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및 발전방안


21세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아동을 비롯하여 노인 및 장애인, 모든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됨과 더불어 인간성이 존중되고 정상화의 이념이 정착된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 증진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지만,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복잡성을 띠어가고 욕구가 다양해질수록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의 중요성은 증대되어질 것이므로 민간부분의 역할과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21세기를 대비하여 다양화되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 의료, 복지, 교육, 주거, 환경의 욕구를 충족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기본방향과 원칙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수요자인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즉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본방향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클라이언트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전달체계가  마련되고 나아가 서비스의 이용과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참가나 자기결정권, 선택권이 주어지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적 서비스의 전달체계 마련, 즉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원화된 전달체계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경제적 원조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 심리적 서비스,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행정 전달인력의 전문화로 앞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고도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복지욕구 파악이나 진단 그리고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의 결정에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행정 프로세스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화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같은 단순한 현상에 대한 시스템화뿐만 아니라 전달체계 전체의 접근용이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위하여 앞으로 정보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으로 앞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모자 등 대상별로 범주화된 행정조직보다는 가족을 단위로 한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별 조직으로 전달체계의 조직을 재구조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